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20.(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13.

나. 제 안 자 : 이명규 의원 등 17인

다. 회부일자 : 2023. 2. 20.

라. 상정일자 : 제28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3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명규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군·구 보조사업에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신설함.(안 제3조 신설)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출연금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출연금등의 반납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의회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인천시에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이전해 주는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의 대행이 종료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전출금에 대하여는 정산과 반납에 대한 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집행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대체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에 있어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인천광역시 재정 건정성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 안 제3조)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공공기관·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정산·반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사항임.

❍ (안 제4조) 출연금등의 집행기준

-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 원칙 등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 안 제5조는「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공공기관의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정산보고서 제출 시기를 2개월 이내로 동일하게 하고, 시장은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반납처리 등

- 안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사유를 정산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토록 하고, 시장은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출자․출연기관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아 본 지침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2022년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라도 조례와 법령의 목적이 다르고,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례에서 법령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출연금등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출연기관 관련 개별법령*에서 잉여금을 출연기관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목적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에 대하여 일부 공공기관은 예외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투명한 출연금 집행관리를 위한 정산보고 등의 업무는 수행하고 잉여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 정산 지침

- 안 제7조는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함.

다만, 안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의 강제조항은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 의회 보고

- 안 제8조는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기와 일치하게 규정하는 사항임.

❍ 부칙 (안 제2조)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적용례

-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되는 시기는 2023년 4월로 이미 공공기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조례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임.

□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3. 2. 22. ∼ ′23. 3. 3.) 결과,

❍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경상전출금’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 및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송원가 이하의 도시철도 운임으로 인한 운영손실 보전을 위해 인건비 및 경비부족분을 일부 지원받는 재정지원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 정산 및 반납이 어렵고 정산 의미가 없어 행정력 낭비로 조례 제정안 제2조(정의) 제3항 ‘전출금’의 범위 중 경상전출금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인천교통공사 경상전출금은 도시철도 운영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정지원금으로 정산의 필요성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인천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됨.

❍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은 17개 기관이며, 2021회계연도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미반납액은 35억 3,400만원으로 대부분 정산완료 후 2023년도에 반납 예정이나, 인천관광공사(78백만원), 인천연구원(29백만원), 인천테크노파크(98백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316백만원) 등 4개 기관에서는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지역경제회복, 시정현안 해결 등 시급한 재정수요 마련을 위해 연례 반복적 사업예산 원점 재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출연금 등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정산, 잔액 반납 등 의무가 없어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다음연도 자체재원으로 활용해 오고 있지만, 반환의무는 없으나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일 경우에는 보조금에 준하는 정산 요구가 가능함.

❍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공사․공단 등에 대한 각종 출연금 및 위탁사업 지출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되 공공기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결과를 받아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ㅇ 기획조정실과 소관 공사공단에 질문하겠음. 입법예고기간에 발의 의원과 사전논의가 된 기관이 있는지?

⇒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신용보증재단 등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ㅇ 17개 기관장들의 2022년도 잉여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기관별로 말씀해주길 바람.

⇒ (인천도시공사 사장) 도시공사는 45억원이 집행잔액임. 22년에 반납해야하나 공모사업은 주택을 지어 매입하는 사업으로 매입사업이 연도폐쇄기까지 정산이 되지 않아 금년도 반납예정임. 시비가 16억2200만원을 올해 반납할 것임.

⇒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 요청액의 60~70%를 보전받고 있어 이익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인천관광공사 본부장) 관광공사는 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2021년도 예산자료를 확인한 후 보고하겠음.

⇒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시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여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하고 있음.

⇒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100%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하고있음.

⇒ (인천연구원장) 8억원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재단 특성상 잉여금이 발생하진 않음.

⇒ (인천스마트시티 대표이사)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연도별 차이가 있음. 21년에는 3억정도 이익이었으나 22년에는 8억5천이 마이나스였음.

⇒ (인천사회서비스원장) 작년도 예산 128억중 순세계잉여금이 3500만원임.

⇒ (인천인재평생진흥원 사무처장) 2020년 14억 2500만원, 21년 12억 800만원, 22년 23억 8천만원임.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 등으로 형성된 잉여금임.

⇒ (인천여성가족진흥재단 대표이사) 2022년 기준 재단 출연금은 40억 8천만원임.  22년 순세계잉여금은 3억 6600만원임. 이중 1억 5천만원은 22년도 12월에 발생한 23년도 1분기 평생교육 수강료임.

⇒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대표이사) 출연금과 대행사업으로 되어있고 출연금은 2억6000만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추경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금년도 사업에 사용중임.

⇒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출연금, 보조금, 위탁사업비로 사업을 운영중임. 자체수입 잉여금은 15억원임. 이중 6억원은 작년 연말 이사회에 편성했고 9억원은 이번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예정임.

ㅇ 검토보고서 붙임자료 10쪽 출자출연기관 정원대 현원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곳은 부족분에 대한 정상화 대책이 있는지?

⇒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 공로연수,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자를 공석으로 두어 차이가 발생함.

ㅇ 인천의료원의 충원계획은?

⇒ (인천의료원장)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서 지금은 전담 경리가 해지 됐지만 실제로 환자가 늘지 않고 병상가동율이 50% 미만임. 병원 정상화와 간호사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테크노파크는 23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정원조정이 필요한것인지?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고 이사회 통과 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충원예정임.

ㅇ 스마트시티에서는 8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였는데 정원과 적자만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인천스마트시티 대표이사) 경제청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최근 원도심사업까지 확대되었음.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많이 충원하다보니 인력비가 많이 나가 적자가 발생한 것 같음. 정원에 비해 10명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회사 운영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확대할 계획임.

ㅇ 공적사업을 위탁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날 수 없는 구조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 (인천스마트시티 대표이사)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연구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경영안정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따라 재검토 예정임.

ㅇ 출자출연기관이 확대되며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생각함. 21년 회계연도 정산서는 가지고 왔는지?

⇒ (인천관광공사본부장) 2021년 전출금이 97억이고 잉여금은 0원임.

ㅇ 검토보고서 자료와 상이함. 확인바람.

⇒ (인천관광공사 본부장) 검토후 보고드리겠음.

ㅇ 공사공단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었음. 의견이 있었으면 발의의원과 행안위 의원에게 공감대 형성을 사전에 형성했어야 할것임.

⇒ (기획조정실장) 일부 기관에서는 발의의원님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함.

ㅇ 기조실에서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개별법령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르면 될것으로 판단하였음.

ㅇ 타시도조례도 검토한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부산과 대전에서 교통공사가 있어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ㅇ 회계연도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 (기획조정실장) 그렇음.

ㅇ 최초 조례가 아님이 맞는지?

⇒ (기획조정실장) 그렇음.

ㅇ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 설치와 관련해 문제가 있고 타기관은 큰 지장이 없어보임. 해당기관에서 조례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건 아닌지?

⇒ (기획조정실장)  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중

경상전출금은 제외한다.“

○  안 제3조 중 “다른 조례에”를 “법령 및 다른 조례에”로, 안 제6조제1항 중 “반납하도록”을

“반납하여야”로 수정한다.

○ 안 제7조제3항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고,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수정부분 포함)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중 경상전출금은 제외한다.

안 제3조 중 “다른 조례에”를 “법령 및 다른 조례에”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반납하도록”을 “반납하여야”로 한다.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 1 ~ 2 생략 3. ----------------------------------------------- ---------------------. (신설) 4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중 경상전출금은 제외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다른 조례에 ---------------------------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법령 및 다른 조례에 ----------------- ------------.
제6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 ------------------------------------------------- 반납하도록 한다. ② ~ ③ 생략	제6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 -------------------------------------------------반납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산지침) ① ~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지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 및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삭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중 경상전출금은 제외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회 보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